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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뉴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아파트 '특별공급' 없애

입력 2018-04-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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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내달 또는 6월초, 북과 만날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9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북한과 만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접촉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과 북·미 간 사전접촉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각료회의에는 대북 선제 공격론 등 강경 입장을 밝혀온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 참석했습니다.

2. '여교사 성폭행' 3인 공모인정…10~15년형 확정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학부모 3명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돼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10년~1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미리 짜고 술에 취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앞서 1심 재판에서는 '간음 미수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이유로 징역 7~10년까지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하면서 사건이 파기 환송됐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0일) 형을 최종 확정하면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질타했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아파트 '특별공급' 없애

국토교통부가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 공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DH자이 개포 등 재건축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당첨자가 나오는등  금수저 당첨 논란이 일면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에 청약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이지만 이처럼 고가 아파트에도 적용하면서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당국은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 아파트도 전매제한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4. 밤부터 중부 중심 강한 비…'중국발 황사' 예보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전국이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5 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불청객 중국발 황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기상 당국은 오늘부터 13일까지 베이징, 산시, 허베이등 현지 10개 시와 성에 황사가 몰아닥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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