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9일) 여야가 하루종일 협상을 벌였지만, 국회는 끝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정됐던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 역시 무산이 됐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오늘 있었던 여야 협상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국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오늘 정말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끝내 국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회의까지 무산이 됐고,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도 취소됐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얼마나 꼬여있는지 오늘 있었던 여야 협상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총 세 번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우선 조찬 회동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추천권을) 완전히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더 얘기했고요. 약간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의 정상화 관련해서도 기존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방송법도 지금 뭐…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밖에 지금 입장이 없습니다.]
조찬 회동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다시 자리를 옮겨서, 국회의장 앞에 앉았습니다. 회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아침에 조찬회동은 잘 된 거예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 잘 됐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나 빼놓고 하면 잘 될 줄 알았지. 나 빼놓고 해도 잘 안 돼?]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요즘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의장님 말씀을 좀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 말씀을 너무 중시하는 것 같아요.]
[정세균/국회의장 : 안 되지. (그건 안 되죠?)]
본격적인 회동에 들어가자 여야는 자신들의 입장만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마치 조찬 회동의 재방송처럼 보였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사나 사장 추천에 있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동의가 되면 4월 중 처리도 가능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1야당 민주당의 원내대표인지 집권당 원내대표인지 아직도 제가 판단이 서질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자신들이 서명하고 야 3당이 같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 농성까지 한 법안에 대해서도 말 바꾸기를 하는데 우리가 민주당의 무슨 말을 믿고서 앞으로 국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제 오찬 자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더 해봤지만, 더 이상 진전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의 협상 과정을 가만히 따져보면, 역시 가장 큰 쟁점은 방송법 그리고 개헌입니다. 그나마 오늘 눈에 띄었던 것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적극 중재에 나섰던 부분입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지금 저는 민주당이 방송법과 관련해가지고 공수처법과 같이 처리돼야 된다, 라는 주장을 좀 양보했으면 싶습니다. 6월까지 되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되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4월 중으로 방송법이 처리된다는 조건 하에 박홍근 안만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4 교섭단체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교착 상태를 풀지 못했습니다. 1주일째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국회. 그 이면에는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지방선거 열기도 한몫을 거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주부터 여야 모두 경선전에 돌입하면서 각 당의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서울시장 경선에 돌입하는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누가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야당을 압도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로 나오든,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에 2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후보로 나온다면, 약 30%p 차이로 안 위원장이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막 나왔을 무렵, 안철수 위원장은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유승민 공동대표가 깜짝 선물을 들고와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어제) : 네 아주 꼭꼭 매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까지 이 운동화 끈이 풀리지 않도록 꼭꼭 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어제) : 유승민!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
하지만 안 위원장이 야권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당장 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뛰어야 하는 게 현실 입니다. 내일 자유한국당 후보로 추대되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의 격차가 약 4%p에 불과하기 때문에 야권 후보 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각박해도
적당히 좀 합시다
네, 투스토리의 '적당히 좀 합시다'입니다. 오늘도 국회는 파행이 계속됐습니다. 벌써 1주일째입니다. 물론 여야 모두 나름의 정치적인 입장과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1주일째 문도 열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 방기 아닐까요. 국민들 사이에 "적당히 좀 합시다"라는 말이 절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여야 협상 결렬…총리 시정연설 무산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