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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혼란 빠뜨리고 변명만" 엄중하게 꾸짖은 재판부

입력 2018-04-06 19:49 수정 2018-04-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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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선고에서 김세윤 부장 판사는 차분하면서도 시종일관 엄중하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꾸짖기도 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먼저 대통령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김세윤/재판장 :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사할 의무가…]

그리고는 이를 지키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중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세윤/재판장 :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승마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고.]

국정 파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 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세윤/재판장 :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준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김세윤/재판장 :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속았을 뿐이고 참모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을 어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탄핵과 파면 속에서도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았던 대통령, 하지만 결국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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