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세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이끌 청와대 재정개혁특위가 다음 주 출범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여러 민감한 주제들이 이 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JTBC가, 위원장에 내정된 강병구 교수와 인터뷰했습니다. "보유세는 물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조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9일 출범하는 청와대 재정개혁특위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30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전반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강 내정자는 위원회가 논의할 핵심 과제로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과세체계 개편을 들었습니다.
[강병구/재정개혁특위 위원장 내정자 : 불로소득, 자산의 불평등한 구조, 이런 것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소해 나가는 것이…]
우선 논의할 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는 종합부동산세라고 말했습니다.
[강병구/재정개혁특위 위원장 내정자 : 시가반영률을 조정한다든지 공정시장가액 그것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든지…]
종부세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에 세금을 제대로 매기는 방안도 특위에서 다루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병구/재정개혁특위 위원장 내정자 : 임대료의 과다 문제, 이런 것들이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편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 내정자가 평소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해 온 만큼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방안도 주요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