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6일) 오후 2시 10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전국에 생중계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보이콧' 했지만 110여 차례가 넘는 재판이 열릴 정도로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리 다툼은 치열했죠. 다만 중형은 불가피할 거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전반적인 예상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내일 오후 2시 10분 대한민국 온 국민들의 눈과 귀는 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의 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결정됩니다.
카메라 2대는 법대를 향합니다. 1대는 선고문을 읽는 김세윤 부장판사를, 그리고 또 다른 1대는 좌우 배석판사를 포함한 3명의 재판부 전체를 비춥니다. 한 재판부를 이렇게 오랜 시간 촬영하는 것도 처음일텐데요. 김세윤 부장판사는 '유치원 선생님', '선비', '모범생'이라는 별명이 소개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내일은 배석판사들도 자세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배석 심동영 판사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좌배석 조국인 판사는 최순실씨 사건 주심이었습니다.
합의부 배석판사는 업무강도가 높아 통상 임기가 1년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재판이 길어져 모두 인사에서 제외가 됐죠. 특히 조국인 판사는 2016년 2월 부임해 3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원 안팎에서는 국정농단 최대의 피해자가 조 판사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카메라 2대는요. 왼쪽에 검찰석 그리고 오른쪽의 피고인석을 각각 비춥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석 화면에는 국선변호인 5명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석에는 중앙지검 특수4부 검사들이 자리를 잡는데요. 김창진 부장검사가 직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라는 재판장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문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최순실 씨 선고 당시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 2시간 10분 만에 주문을 읽었습니다.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TV 앞에 앉은 국민들 "주문을 말해봐!"라면서 주문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18개에 달하는 혐의 가운데 어떤 게 유죄고, 또 어떤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지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입니다. 들었다 놨다하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던 이런 장면이 다시 연출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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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리고
또한
결국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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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리고' 이같은 행진이 되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마다 선고 스타일은 다른데요. 통상 형사재판처럼 먼저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한 뒤에 18개 공소사실 순서대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형이 무거운 것은 롯데, 삼성, SK 등과 관련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최소 징역 10년에서, 가중처벌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요. 대통령은 가중 요소인 3급 이상 공무원이고 또 재판을 거부하고 사법절차를 무시한 점도 양형에는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검찰은 30년을 구형했는데요, 참고로 김세윤 부장판사는 장시호 씨에게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 포인트는 다른 재판에서 아직 판단이 내려진 바 없거나 공범의 재판 결과가 엇갈린 부분입니다.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그리고 하나은행 인사 개입 혐의 등에 대한 결과도 주목이 됩니다. 여기에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내놨던 해명 부분이 다른 재판 과정에서 이미 변명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 많았죠.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0월 25일)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청와대 문건은 취임 3년이 지난 2016년 4월까지 유출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이 계획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한 뒤,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승인했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해명도 있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해 1월 1일) :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뇌물이나 이상한 것 뒤로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뒤로 무슨 이상한 것 받고 그런 것은 없는 분들인데도…]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은 박채윤 씨로부터 명품 가방 그리고 30년산 위스키, 여기에다 호텔 보양식 그리고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조차 "청와대 수석치고는 구차하다"라고 할 정도였죠.
끝으로 오랜만에 준비한 < 최반장의 시간여행 > 입니다. 오늘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조금 아쉽긴 한데요. 역대 대통령들은 매년 식목일, 국립수목원이나 청와대 경내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늘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광복 70년을 맞아 청와대 녹지원에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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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을 3회 정도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4월 5일) : 너무 많이 줬나. 무궁화는 집단으로 피어야 아름답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외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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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피어야 아름답지만, 정작 자신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최순실 씨에게만 나눠 주는 등 외로움을 택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있어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박근혜 운명의 날…중형 선고 불가피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