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법원이 오늘(3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2심 재판이 생중계 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죠.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인 만큼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첫 선고 생중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쯤되면 신기록 제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최초의 부녀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최초의 과반 득표,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탄핵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초의 대통령, 그리고 최초로 강제 출당 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최초 타이틀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최초가 추가됐습니다. 1심 재판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첫 번째 피고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1, 2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이후 첫 번째 사례가 된 것입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국민들의 관심이 컸지만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한 것은요, 박 전 대통령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재판을 보이콧하며 재판부를 향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었죠.
[박근혜/전 대통령 (2017년 10월 16일/음성대역) :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재판부를 맹비난하고서는 줄곧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생중계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지자들의 돌발 행동을 우려해 법원 카메라 4대로 촬영한 뒤 각 방송사에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생중계를 하더라도 이런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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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요~
어디서 보긴 많이 봤지?
저희 TV 안 보거든요~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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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TV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민들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뒤늦게 한 편의 시가 좀 이슈가 됐는데, 시부터 한 번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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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슬산 흰 진달래 >
흰 속살 살포시 드러내
대를 이어 피었네
꽃샘바람 불 때 마다
청렴청렴 흔들리며 홀로 핀 눈물이여
붉은 무리 속 피멍 든 순결
꽃의 허물 덮어쓴 아득한 탄핵
구근의 노여움 하얗게
태양을 향해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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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4번 지냈던 대구 달성군의 한 버스 승강장에 걸려있던 시라고 합니다. 수능 공부하듯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 최반장의 문학특강 > 입니다.
우선 "대를 이어 피었네" 누가봐도 박정희, 박근혜 부녀 대통령의 비유로 읽힙니다. 그리고 다음, "청렴청렴 흔들리며 홀로 핀 눈물이여" 22살에 퍼스트레이디가 돼 "청렴결백"하게 살았다는 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붉은 무리"는 탄핵을 요구했던 사람들을 의미 하는 것이고 "피멍 든 순결" 바로 박 전 대통령의 현 상황을 얘기하겠죠. 이어서 화자의 정서는 "꽃의 허물을 덮어쓴"이라는 표현으로 억울함이 극대화돼 표출이 됩니다.
지난해 달성군이 한국문인협회 달성지부로부터 받아 붙여놨던 시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과는 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주에 철거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문학과 정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10년 전, 경쟁자에게 보여줬던 모습도 아름다운 경선 승복으로 기억되는 장면이겠죠.
[박근혜/전 대통령 (2007년 9월 7일) : 바쁘게 보내셨는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좀 쉬셨어요?) 예, 뭐 뒷정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좀 쉬지 그러셨어요.) 앞으로 큰 대사를 치르시려면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9월 7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건강을 걱정을 해주던 모습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옥중 조사를 3번 모두 거절하고 가족과 변호인만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거듭된 조사 시도에는 불만을 내비쳤다고도 하죠.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잠을 한 숨도 못 잤다더라"라고 했다라면서 이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해 왔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로 본다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