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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나섰지만…"그래도 적자" 쓰레기 대책 빨간불

입력 2018-04-02 20:50 수정 2018-04-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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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도 오늘(2일)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긴급 지원책을 내놓고 48개 재활용 선별업체들과 협의해 정상 수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급한 불은 우선 껐는데, 혼란이 예고된 상황인데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내놓은 지원책의 핵심은 업체의 처리 비용을 크게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오염 물질이 묻은 폐비닐은 그동안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톤 당 20~25만 원 가량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톤당 소각 비용이 4~5만 원인 생활 폐기물로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에 주는 지원금 활용 방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폐비닐을 판매하면 지원금을 주는 방식에서 판매되지 않은 폐비닐을 지원금으로 먼저 사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선별 업체들이 페트병 등을 처리한 뒤 남은 이익으로 폐비닐을 처리 비용을 상쇄해온 점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재활용 선별업체 대표 : 센터에서 지원금 받는 건 60원 받으니까 마이너스가 90원이 나요. 페트병이라든지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지원하기는 역부족이다(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이 폐플라스틱 등의 수입 중단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정부가 그동안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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