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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논의, 검찰패싱하나"…청와대-검찰 이상기류
입력 2018-03-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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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한 게 지난 1월이죠. 핵심 중 하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인데, 논의가 쉽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충돌한 데 이어 검찰은 청와대와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 사이에 오가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을 지적한 것입니다.
청와대와 문 총장의 시각차가 특히 큰 부분은 자치경찰제 도입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운영과 통제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문 총장은 이 제도의 시행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단 입장인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총장의 주장은 결국 수사권 조정을 늦추자는 얘기일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영장 청구 권한 등을 놓고 검·경이 충돌 중인 상황에서 갈등 구조가 더 꼬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 기관의 갈등을 조율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도 큰 진전이 없습니다.
활동시한 6개월 중 절반이 벌써 지나갔지만 아직 소위원회 구성도 안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런 느슨한 분위기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심해질 전망이어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결국 국회에서도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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