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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뉴스] 문무일 "검사 영장심사 제도 유지돼야"

입력 2018-03-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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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정상회담 D-29…4월 27일 판문점 확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날짜가 다음달 27일로 확정됐습니다. 남북이 오늘(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달 초 우리 측은 북측에 26일과 27일 등 복수의 날짜를 제시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문무일 총장 "검사 영장심사 제도 유지돼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문 총장은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가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라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 "국정원 직원 감금 없었다" 대법, 무죄 확정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난 것입니다. 공동 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 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대법원 2부가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앞서 1, 2심에서도 감금에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기상청 '황사 경계령'…초미세먼지도 '나쁨'

미세먼지에 이어 봄의 불청객인 황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초미세먼지도 여전해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이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이 건조한 가운데 특히 강원 영동 지방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 위험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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