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가 지난 오늘(27일),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도 하지 않은 채 홀로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다시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 밝혔는데요.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불법대선자금을 사용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분위기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전 대통령 근황, 또 추가 조사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이명박/전 대통령 (1월 17일) : 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대통령께서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마치 호떡을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조사를 거부했지만 검찰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받으라는 것인데요. 변호인단을 통해 설득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내일 부장검사 2명이 다시 구치소를 찾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부장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찾았지만 어제 이 전 대통령은 아예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조사를 받지 않으면 인사라도 하고 돌아가겠다"는 부장 검사의 요청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밝힌 조사 거부의 이유는 '측근 조사'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였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를 것이란 해석인데요. 우선 수사에 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구속 기소가 확정적인데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법적 대응 방안을 노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정치보복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앞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것부터가 정치보복 프레임의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민주당은 "일가의 추가 범죄 의혹에 방어막을 치고 스스로의 추가 범죄를 자인한 것"이라면서 "법치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반성의 기미는커녕 조사까지 거부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5선 국회의원에 장관을 역임하고 당 대표를 지내며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모 씨 (음성대역) : 어떤 조사도 받겠다고 해놓고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홀랑 뒤엎었다. 대통령은 거짓말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했다. 대통령 스스로 천벌을 자초하고 있다.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 조사를 전면 부인하는가. 나라의 법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중대사이다. 이런 짓은 잡범들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대통령은 잡범만도 못 하고 또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인데요. 이모 씨, 대체 누구기에 전직 대통령에게 이처럼 맹비난을 퍼부었을까요? 바로 친이계 좌장, 이재오 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입니다. 이적이 "이명박의 적은 이재오"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내뱉은 말이었지만 지금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이적이'는 이 상임고문 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8월 13일) : 저는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분, 자기는 기업가 대통령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더 많이 일해서 더 벌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스스로 생각이 똑같다던 사르코지 대통령,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전후해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로부터 660억원 대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이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등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혐의 가운데 하나가 다스의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인데요. 이 돈을 국회의원, 서울시장, 또 대통령 등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MB 구속 다음 날인 지난 23일 영포빌딩에서 각종 출금전표와 영수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하에 있던 주차장 한 상자에서 찾은 것인데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 되기 전 없애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약 수백여 장으로 검찰은 차명계좌에서 출금해 비용을 지출할 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선 후보 시절 사용한 항공비용 내역도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수행 인물로는 이재오, 전여옥, 류우익, 이동관 등 측근들과 김윤옥, 이시형, 이상주씨 등 가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장 퇴임 후 기자들에게 지출하거나 또 명절 선물 비용으로 주요 스님과 목사단, 고려대 교우회, 경찰 등에 쓴 내역도 함께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자발적 모임으로 알려졌던 동아시아연구원, 안국포럼과 같은 외곽조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한 단서들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07년 8월 14일) : 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국민을 잘 살게 해주지는 못해도 선거 하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하는 정권 아닙니까?]
당시 박근혜 후보가 참여 정부를 향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다가 불법 대선자금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 전 대통령 말마따나 MB 정부는 선거 하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검찰 내일 MB 재조사 시도…대선자금 수사 확대되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