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7일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등의 일자리와 문화공간 창출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역 혁신거점 조성 등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앞으로 5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손병석 국토부 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 및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모두 250곳의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을 매년 20곳 이상 만들고, 첨단산업단지 지정, 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 250여 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지원하고, 도시 내 국·공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에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만들어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손 차관은 '서울지역도 사업 선정 권한을 주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작년에 주택시장 안정문제 때문에 서울시를 부득이하게 제외했다"며 "(서울시에 선정 권한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손 차관은 이어 "올해 사업에 대한 선정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영세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상가(2022년까지 100곳 이상)를 공급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도시계획상의 특례 부여),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공공기관·주민 제안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공간지원리츠(상가·주택 선매입 후 민간이 저렴하게 활용) 도입, 노후 주거지의 생활인프라 확충도 주력 사업으로 제시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공적재원이 연 9조9천억원(재정 2조원, 기금 4조9천억원, 공기업 3조원)이 투입된다.
김 장관은 비공개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노후공공시설, 빈 점포, 폐공장 등을 청년 스타트업 창업과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자금과 임대공간을 저렴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뉴딜정책은 도시쇠퇴에 대응하며 삶의 질 개선에 목적을 두고 지역 스스로 개발 주체가 되는 정책"이라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법과 제도 개선 측면에서 도시재생 특구,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특별법 개정을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