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사권 조정 아직 협의 중…경찰, 더 많은 자율성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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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사권 조정 아직 협의 중…경찰, 더 많은 자율성 가져야"

입력 2018-03-27 10:17

조국 민정수석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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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청와대는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완전히 합의된 바 없다"며 "여전히 협의 중으로, 검경의 의견을 계속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은 대선공약의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욱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 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