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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주고 철강 받았다…한미 FTA·관세 일괄 타결

입력 2018-03-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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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철강 관세를 놓고 미국과 벌인 협상이 일괄 타결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결정입니다. 어제(26일)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 결과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농업은 지켰고, 철강 관세를 최종적으로 면제받았고 자동차에서 일부 양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공세가 이것으로 멈춘 건 아닙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 개정에서 우리 측이 양보한 대표적인 분야는 자동차입니다.

미국이 화물트럭 시장에서 관세를 없애는 시기를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자체 안전 기준만 통과하면 우리가 수입을 허용해주는 물량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납니다.

산업부는 현재 미국 업체별 수입량이 1만대가 되지 않아 한도를 늘려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약 가격을 제대로 매겨달라는 미국 제약업체들의 요구에 관련 제도 개선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측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수입 철강에 물리는 '폭탄관세'에서도 한국은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관세 면제는 지난 3년간 평균 수출량의 70%, 268만 톤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큰 고비를 넘겼을 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공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 8년 동안 백악관에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제가 봤을 때 계속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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