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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전직 예우 그대로…MB, 구속수사 첫발

입력 2018-03-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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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첫 조사를 합니다. 동부구치소에 직접 찾아가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전제 아래서 파생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 구치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구속되고 나서 이뤄지는 오늘 첫 검찰 조사입니다. 역시 예상된 대로 직접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기자]

네, 조사 시작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에 검찰 수사팀이 직접 찾아오는데요.

경호 등 문제로 검찰청 소환조사 대신 방문조사를 택했고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진행할 검사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 핵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해온 검사이고요, 소환조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했고 구속영장을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집에 찾아가 집행했던 검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스 의혹부터 따지겠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는요, 350억 횡령과 110억 불법자금 수수 등 혐의 전반에 걸쳐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가 시작된 계기이기도 한 만큼,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지난번 소환조사가 혐의 전반에 걸쳐 이 전 대통령 입장을 듣는데 그쳤다면, 이제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개별 혐의를 구체적으로 다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조사 강도가 지난 번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주와 다음주 초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앵커]

조사 강도가 지난 번 소환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 검찰 조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힌 입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와 같은 걸 물어보면 답하지 않겠다입니다. 오늘 어떠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조사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오후부터 시작하는 만큼 조사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수사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수용자 신분인 만큼 구치소 일과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구치소 꼭대기층인 12층에 다른 수용자들과 격리돼 혼자 수감돼 있습니다. 때문에 취침시간을 넘겨 조사하는 데 부담은 덜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수감돼 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보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전직 대통령이 받는 예우를 박탈당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이유, 탄핵이 돼 예우를 받을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그와 다릅니다.

매달 1200만 원의 연금을 계속해서 받고요.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 또 기념사업이 가능한 등 예우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경호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지금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병 관리에 대한 책임이 교정 당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 그리고 서울 논현동 집에 대한 시설물 경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앵커]

방금 부인 김윤옥 여사 얘기도 했는데 지금 관심이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하냐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김윤옥 여사가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불법자금 수수 혐의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 국정원 돈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 가량인데요. 돈을 받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합니다.

특히 김 여사는 다스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10여 년 동안 4억원 넘게 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본인 진술을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본인이 구속돼 있고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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