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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쪽 수사기록-100쪽 의견서…MB 영장 '서류 심사' 한창

입력 2018-03-22 21:27

구속영장 발부 땐 자택서 바로 구치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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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땐 자택서 바로 구치소 이동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으로써는 자정을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집에서 동부 구치소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점검해드리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결과가 나오려면 글쎄,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 양측이 낸 자료들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일 심사를 담당할 판사가 결정된 직후부터 검찰의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오늘(23일) 오후까지도 계속해서 확보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낸 수사기록만 8만 쪽이 넘고, 변호인단 역시 100쪽가량의 의견서와 대법원 판례 등 모두 수백 쪽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워낙 서류의 양이 많다 보니 구속 여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며칠 전부터 이게 다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아까 한 기자 얘기로는 오후까지도 자료가 계속 추가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지만, 구속 영장 발부의 핵심은 역시 이제 법원이 다스의 진짜 주인을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할지 여부인데, 그게 왜 중요한지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기자]

네,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결론 아래 횡령과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하나로 꼽히는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 중 금액이 67억 원으로 가장 많아 핵심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역시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처럼 다스의 주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혐의들도 인정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앵커]

역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앞서서 이 전 대통령은 두 번의 검찰 수사와 두 번의 특검 수사를 모두 피해갔는데, 이게 '조직적 증거 인멸' 때문이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0여년 전 특검 수사 때부터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할 경우,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번 수사에서 재산 관리인 이병모 씨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장부를 없앤 혐의 등으로 구속까지 된 바 있습니다.

[앵커]

발부가 되면, 발부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현재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 모두 청사에 남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만약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의 원본을 받아온 뒤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수사관들만 가지만, 이번에는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검사 등 간부들이 직접 자택을 찾을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들과 호송용 승용차가 도착하면 이 전 대통령은 이 차에 탑승한 뒤 구치소로 이동합니다.

수감 장소로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 동부 구치소가 유력합니다.

[앵커]

지금 실시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에 외관도 바로 중계를 해드렸는데, 창문에 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시간 이후에, 언제가 되든 바로 특보 체제로 들어가서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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