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검찰 1천쪽 의견서 vs. MB측 반박자료…'소리없는 전쟁'
입력 2018-03-22 11:32
법원, 피의자 MB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 판단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법원, 피의자 MB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 판단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해 양측은 구두 공방 대신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각종 법률 서류를 통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207쪽이다. 이중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이 설명된 '본문'은 90쪽 정도다. 나머지 117쪽은 구속영장 겉장과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의 날짜와 액수 등을 표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다. 이는 '본문'에 적힌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목록 내지 소명자료 역할을 한다.
이에 더해 검찰은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상세한 사유를 담은 별도 의견서도 제출했다. 의견서는 1천 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전해졌다. 의견서는 변호인단에 공유되지 않으며 담당 판사가 읽고 판단하게 된다.
검찰에 맞선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영장에 쓰인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100여 쪽 분량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대법원 판례 원문 등 각종 첨부 자료를 포함하면 반박자료는 모두 수백 장 분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변호인단은 심사에 나가기로 하고 이에 대비해 1∼2시간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법정에서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논박하려 했다. 그러나 출석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PPT는 출력본만 법원에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MB, 영장결정까지 피말리는 자택 대기…1년전 박근혜는 검찰청 대기
MB 구속여부, 서류심사로 이르면 오늘밤 결정…"심문포기 분명"
'MB 영장심사' 일정 재검토…변호인단 조건부 참석 의사
MB 구속, 언제 어떻게 결정될까…'서류만 심사' 가능성도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