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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방통위, 페북에 4억 과징금

입력 2018-03-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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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체류 여성 '미투' 가능

성폭력을 당하고도 피해 신고를 하지 못했던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범죄 피해를 본 외국인의 신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성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2. 대구은행 추가 채용비리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담당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뿐만 아니라 2015년과 2017년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 방통위, 페북에 4억 과징금

국내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글로벌 기업 페이스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들과 망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고객들의 인터넷 접속 경로를 예고없이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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