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대통령 개헌안에 공무원 노동3권 인정…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입력 2018-03-20 11:18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국민경제·안보 관련 주체는 '국민'
'근로' 용어 '노동'으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국민경제·안보 관련 주체는 '국민'
'근로' 용어 '노동'으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은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다.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했고, 다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개헌 운전대' 잡은 문 대통령…오늘부터 내용 공개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한다…내일부터 분야별 공개
자문안으로 본 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수도' 명문화
여야 원내대표, 개헌 평행선…"빨리 논의" vs "권력분산이 핵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