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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폭력대책 국회보고…여야, 정현백 장관 한목소리 비판

입력 2018-03-19 13:58

김승희, 강간법 개정 관련 추궁하며 "장관 자질 의심스러워"

정현백 "장관직 걸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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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강간법 개정 관련 추궁하며 "장관 자질 의심스러워"

정현백 "장관직 걸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법 개정"

여가부, 성폭력대책 국회보고…여야, 정현백 장관 한목소리 비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폭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여가위 위원들은 특히 정현백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미투 관련 대책을 언급하면서 정 장관에 대한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 장관이 여가부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고,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 장관이 강간죄 개정 사안과 관련해 "형법상 개정 사안이라 일단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야 한다"고 답하자 "여가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장관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발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장관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도대체 장관의 솔루션(해결책)이 뭐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은 앞으로 개선하겠다고만 하는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여기서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을 만나서 별도로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이 "노력하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대통령 건의는 노력할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국무조정실장이냐"며 정 장관이 성폭력 관련 대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걸고 강간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달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법률 개정이나 예산 확보와 관련해 장관직을 걸고 하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여가부의 역할은 각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사전예방은 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면서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 역시 "물론 오케스트링(지휘) 역할도 해야 하는데 너무 조정 역할만 하고 있다는 여타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여가부에는 각 부처와 협업을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운전을 해나가는 운전자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부처 간 협력이나 조절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정책을 내놓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여가부는 협력조율만 하는 게 아니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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