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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먼지 쌓인 '미투 법안'

입력 2018-03-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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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베트남·UAE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아랍 에미리트를 방문합니다. 아랍 에미리트 방문에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2. "임기 중 군복무 단축 시행"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 단축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임기 안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먼지 쌓인 '미투 법안'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이른바 '미투 법안'이 140건 가까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원회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헌과 한국 GM 사태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들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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