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문무일 "경찰에서 정보기능 떼어내고 수사권 문제 논의해야"
입력 2018-03-13 13:21
수정 2018-03-13 14:20
"치안과 수사 분리한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검찰 권한도 제도적 견제 필요"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치안과 수사 분리한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검찰 권한도 제도적 견제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려면 '사찰'로 왜곡될 수 있는 경찰의 정보기능을 분리·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경찰의 정보기능이 확장되다 보니 (범죄정보뿐 아니라) 동향정보나 정책정보로 확장됐다"며 "(이는) 사찰정보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보 및 수사 기능을 분리한) 자치경찰제 문제가 수행되지 않고서 수사권이 (곧바로) 경찰로 넘어가면 국가적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정보를 수집해 수사하는 기능을 뺀 채 치안 업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경찰의 권한에 수사권만 일방적으로 얹어주면 경찰 권력이 자칫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문 총장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권력의 거대화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기 절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검찰에) 맡길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검찰 권한을 제한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상당히 축소해야 하고, 수사 중이더라도 끊임없이 (외부의) 견제를 받아야 하며 수사 이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문무일 "안태근, 구속요건에 집중해 보완수사 해야 한다 말해"
문무일 "공수처 도입하려면 위헌적 요소 제거해야"
사법개혁특위, 여야 고성·충돌…시작하자마자 파행도
검찰 "직접수사 줄이되 경찰통제 강화…수사 종결권 검찰 유지"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