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재정·세제·금융·제도·규제를 망라한 다각적 정책 조합을 검토 중이며 그 대상 중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혁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한 김 차관은 "중소기업은 혁신성장의 주체이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약 20만 명 규모의 일손 부족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유도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를 시도한다.
기업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미래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장기 재직 청년에 대한 격려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근로자 훈련 수준과 관계없이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훈련비를 지급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해 신기술이나 고급 훈련 비용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 추진에서 고용의 88％,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책의 효과를 높이는 일련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총액을 제한하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와 신규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첫걸음기업 지원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업당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누적 총액을 25억원으로 제한하고 정책자금의 60％를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 배정한다.
아울러 개발·실용화 단계의 연구개발(R＆D)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R＆D 바우처 이용기관을 대학·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뛰어난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처럼 지식·기술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지원방식을 전국 11개 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확산한다.
이에 따라 토지 매입비나 진입도로 건설비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 소규모 임대형 사무실을 조성하고 창업보육공간이나 성장기업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공동 연구실, 홍보·판매 전시공간, 법률·금융·특허 사무실, 근로자 복지센터 등의 시설을 함께 마련해 지식·첨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김 차관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이런 변화가 "그간의 단순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생태계 조성 방식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사물인터넷(IoT) 시험·인증센터와 고성능컴퓨터 허브 등 기업지원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 지원 방식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