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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재구속 기로 선 김관진…이명박 14일 소환 통보

입력 2018-03-06 18:48 수정 2018-03-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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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는 14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뇌물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서 서 있는 만큼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소환 통보는 꼭 필요하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MB정부 국방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장관은 오늘(6일)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두 가지 수사 속보를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임관식 축사 : 앞으로 우리 군을 이끌어갈 젊은 장교들의 모습이 참으로 당당하고 늠름합니다. 군인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오직 국가와 국민뿐입니다.]

오늘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신임 장교들을 축하했는데요, 46년 전입니다. 1972년에는 제28기 졸업생들이 축하를 받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소위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던 한 사람, 바로 김관진 전 장관입니다.

까마득한 육사 후배들이 사명감을 안고 출발을 알리는 오늘, 김 전 장관은 구속 여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이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 예, 저는 지금까지 국가방위를 위한 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사법부 판단에 따를 겁니다.]

편의상 1차 영장, 2차 영장으로 부르겠습니다. 1차 영장이 군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였다면 이번 2차 영장은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여기에다가 국가안보실장 재직 시절,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불법적으로 수정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군 정치개입 혐의는 1, 2차 영장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영장심사에 임하는 김 전 장관의 태도는 다소 달라진 것 같습니다.

1차 영장 때는 "죄가 된다면 모두 내 책임이다. 부하들은 선처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구속 후에도 처음에는 "부하가 구속돼 있는데 혼자 나가겠다는 것은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며 적부심 신청에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차 구속 위기를 앞두고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부하였던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과의 대질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미국 연수 시절 미국 로비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법적 대응 방침도 세웠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이 강조하던 응징을 하겠다는 거죠.

"도발 징후로 봐가지고 끝까지 감시하란 말이야. 바로 응징에 들어가야 해!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이같은 태도는 자신을 둘러싼 수사가 거듭되고 의혹이 확산되자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김 전 장관, 이명박 정부 때 임명돼 박근혜 정부에서도 장관을 연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하며 안보 분야에서 명실상부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죠. 1972년 임관해 40여 년 동안 쌓아 온 일종의 명예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차례 구속됐다 풀려난 데 이어 이번에는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서 있죠.

김 전 장관의 이같은 인생, 제주도 민박집 사장님, 소길댁의 한 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효리/가수 (JTBC '효리네 민박2' 4회 / 지난달 25일) :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서두르지 않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 갈 수 있어… 근데 또 한 가지 가르쳐줄까? 내려오는 건 한 방이야. 훅 간다는 얘기 알지? (네)]

소길댁의 충고는 이분에게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14일 다음주 수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는 셈인데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소환을 앞두고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MB 핵심 측근 4명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 회장, 박영준 전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입니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곧바로 불러 검찰 조사를 했는데요. 검찰은 대선을 전후해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천신일 회장은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4억원을 받는 과정에, 박영준 전 차관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시중 전 위원장, 대보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최시중/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나는 정치자금에 관여한 바가 없고 검찰에서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검찰에 한 번 물어보세요. (지금 그런데 전 대통령이신데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의혹은 의혹입니다. (김소남 의원은 전혀 얼굴도 본 적도 없으신 거예요?) 누구? 김소남이 나는 몰라요. 김소남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온 만큼 검찰은 조만간 '왕차관' 박영준 전 차관, 송정호 이사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은요, < 재구속 기로에 선 김관진, 이명박 14일 '피의자' 소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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