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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장애인등급제 내년 폐지
입력 2018-03-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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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 '채용비리' 첫 구속
KB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국민은행 인사 담당자가 구속됐습니다. 국민은행은 신입사원 채용시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국민은행 수사에 나선 이후 구속자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2. 공소시효 지난 성범죄 수사
연일 폭로되고 있는 성폭력 사건들,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 성폭력 사건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3. 장애인등급제 내년 폐지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까지 나눠져있던 장애인 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던 장애인 복지 혜택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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