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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촛불 조형물 훼손…"서울시 대신했다"?

입력 2018-03-05 22:10 수정 2018-03-0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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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서울시 대신했다? >입니다.

[앵커]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지난 3월 1일 3.1절에 일부 시위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과격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에 광화문광장에는 희망촛불이라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 조형물을 시위자들이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당시 시위자들의 행동이 적절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서울시에서 철거해야 될 것을 철거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보니까 시민들이 철거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민을 체포를 해 가요.]

[기자]

김 의원의 주장은 시위대가 서울시 대신해서 이 조형물을 철거했다는 주장인데요.

희망촛불은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때부터 여러 작가들이 공동으로 만든 대형 촛불탑입니다. 노란 리본에 시민들이 많은 소망을 적어놓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잠시 3.1절 당시 영상을 보면 시위대가 저렇게 경찰이 막는 것을 뚫고 경찰을 넘어뜨리기까지 하면서 저 촛불탑을 부수고 결국 불에 태웠습니다.

이거를 서울시 대신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장면입니다.

[앵커]

저희 규정에 어긋난다면 그렇게 판정을 내린 다음에 서울시가 철거를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철거하기가 어렵다면 요즘 철거반도 동원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가서 부순 게 대신 부숴준 것이다. 놀랍군요, 아무튼 그 논리는.

[기자]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이 뭔가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시민이 일개 개인이 시라는 공공기관을 대신해서 어떤 조형물들을 설령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수면 안 됩니다.

희망촛불단은 과거에 서울시로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아서 변상금이 부과받은 적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조형물을 부술 수는 없습니다.

김 의원의 논리는 마치 예전에 영화에서 보는 장면들인데요. 조폭들이 빚을 받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해도 된다 이런 논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평화와 정의의 모임? >입니다.

[앵커]

어떤 모임인가요?

[기자]

오늘 의석수가 14석인 민주평화당에서. (아, 정의당과) 의석수가 6석인 정의당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전에 장병완 원내대표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찾아서 공식 제안을 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대한 진중하면서도 빠르게 판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우선 내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뜻을 물을 텐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하고요.

하지만 진보정당이라는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3월 중순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동교섭단체라는 것은 당은 당대로 남으면서 교섭단체만 서로 꾸리자는 내용이잖아요,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기자]

교섭단체를 꾸리게 되면 우선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의 자리를 배분받을 수가 있고 각 상임위에 간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회 현안에 대해서 각 교섭단체 간의 현안을 논의할 때 목소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교섭단체 기준으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 3당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현안인 대북정책 등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와 바른미래당이 약간 의견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자신들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면 민주당 쪽 의견에 힘을 더 줄 수 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섭단체를 만들면 정당보조금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1개 당이, 한 당이 교섭단체를 만들 때에만 정당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대한민국 '공군 2호기' >로 잡았습니다.

[앵커]

2호기도 있나요?

[기자]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이 타고 간 비행기가 바로 대한민국 공군2호기입니다. (좀 작죠?) 저 비행기인데요. 보잉737 기종인데 좌석수는 약 40석 정도로 작고요. 작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은 갈 수 없고 대통령이 국내를 가거나 또는 가까운 데만 갈 때만 이용을 했는데 특히 저 비행기는 가까운 북한에 이번이 세 번째 가는 겁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2003년 임동원 특사가 갈 때 저 2호기를 이용했습니다.

[앵커]

1호기도 있잖아요. 그건 큰 거고 그런데 그게 전세를 낸다고 해서 새 비행기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기자]

계속 논란이 됐는데요. 1호기는 보잉747 기종으로 400석 좌석이 있는데 200석 정도로 줄인 건데요.

1호기, 2호기가 저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대통령이 비행기를 탈 때에는 이 비행기가 사실상의 1호기 형태로 돼서, 물론 공식 명칭은 2호기이지만, 그에 맞는 관제시스템과 방어 시스템 등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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