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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에 대법관 출신 차한성 선임…논란

입력 2018-03-03 20:18 수정 2018-03-03 23:00

대한변협 "사법불신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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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법불신 초래할 것"

[앵커]

이어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대법원으로 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대법관을 지낸 차한성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차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던 2015년에 개업신고를 했는데 당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 오해를 살 상황이면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 변호사는 지금 대법관들 상당수와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관예우 오해 살 상황이면 사건을 맡지 않겠다" 2015년 7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만든 공익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직후 대법관 출신의 차한성 변호사가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당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이름을 올리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대법관 12명 중 5명의 대법관들과 임기가 겹치거나 대법원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즉시 비판 성명을 내고 사임하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율/대한변협 공보이사 : 같이 근무했던 대법관들께서 영향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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