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 원로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개헌 추진에 대해 개헌 방향에 대한 논의보다 개헌의 당위성이 우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자민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9조 개정 문제에 대해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우선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전했다.
후쿠다 전 총리는 "개헌 내용보다 통과하기 쉬운 쪽으로 하려 한다"며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정말로 괜찮을 것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조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런 아베 총리의 방안이 우세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제시한 2항 삭제론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오는 9월 당 총재 선거와 관련해 후쿠다 전 총리는 "각 파벌 리더가 모두 출마해 정책을 겨루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 이외에)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아베 총리가 계속하게 된다"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후쿠다 전 총리는 2007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패한 아베 당시 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한 이후 후임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저조한 지지율과 각료들의 정치자금 파문 등의 악재가 이어지며 취임 11개월만인 2008년 9월 전격 사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