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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앵커 한마디] '아니면 말고 정책'

입력 2018-02-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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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의 한마디는 '아니면 말고 정책'입니다.

지난 1월 서울시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며 대중교통 공짜 정책을 강행했을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미세먼지 대부분은 중국에서 건너오고 국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하다. 대중교통을 공짜로 해도 차량은 별로 안 줄고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거의 없을 거다. 세금 낭비다.'

하지만 서울시는 거꾸로 갔습니다. 1월15일, 17일, 18일. 150억 원을 들여서 잇따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교통량 감소는 사흘 평균 1.24%, 초미세먼지 감소량 최대 3.3%. 비판이 거세자 박원순 시장은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추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계속 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글쎄요,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된 정책에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거 아닐까요?   

어제 서울시가 이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는 불가피한 조치였고 목적을 다했다고 판단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 3번 동안 무슨 목적을 달성한 것일까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우리 국민 중에 미세먼지가 문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 뉴스현장 >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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