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항일운동가·위안부 피해자 모욕성 폄훼 게시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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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항일운동가·위안부 피해자 모욕성 폄훼 게시물 집중단속

입력 2018-02-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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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역사왜곡, 독립운동가 등에 대한 모욕성 폄훼 게시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제99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항일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독립운동가,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해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글들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삼일절을 앞두고 항일독립운동을 단순히 폄훼하거나,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게시글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한 욕설과 함께 독립운동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적대시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여 폄훼하는 글들도 급증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이 불가피하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역사왜곡, 혐오 표현은 현행법상 불법정보가 아니므로 위원회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률의 입법 전까지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 비하표현의 확산을 막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