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0년 과학기술로 이뤄질 미래 한국의 청사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겨냥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세계 39위로 경제력 대비 현격히 처지는 과학기술인력 확보 수준을 2040년 20위로 끌어올리는 등 구체적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자 지원, 혁신성장동력 육성, 국민생활 밀착형 연구개발(R&D)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까지의 전략을 세웠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경희 고려대 생명과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주재한 제17회 회의에서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긴 호흡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 단위 계획에서 벗어나 2040년을 향한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5개년 계획과 연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과학기술로 달라지는 2040년 미래모습은
정부는 과학기술로 달성하려는 2040년의 미래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 편리한 세상 ▲ 행복한 세상 ▲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연구자·기업·국민·혁신생태계의 모습을 구체적인 44개 지표로 제시했다.
이 중에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세계 39위에 그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력 확보 수준을 24년만인 2040년에 세계 2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자(톰슨로이터 선정)의 수를 2017년 28명에서 2022년 40명 2040년 100명으로, 세계 톱 100에 드는 대학을 2017년 4개에서 2040년 1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내놨다.
2016년 기준으로 세계 36위에 그친 수학·과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2040년까지 15위로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 생활 측면에서는 건강수명이 2015년 73.2세에서 2040년 83.8세로 늘고 전체 노인 중 건강한 노인의 비율이 2015년 21.1%에서 2040년 40.0%로 늘도록 한다는 목표가 세워졌으며, 환경·안전·기업활동 등에도 구체적 목표가 제시됐다.
◇ 단기성과 아닌 2022년까지 '파괴적 혁신' 여건 조성
정부는 단기 성과·목표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왔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파괴적 혁신을 추구키로 했다.
과학적 지식 탐구를 위한 창의·도전적 연구를 진흥해야 이를 위한 바탕이 형성된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독창적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을 포함한 각 분야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제시했다.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기술이 추가됐다.
◇ 유영민 장관 "매년 추진성과 점검하고 결과 반영"
과학기술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국가 R&D 시스템 혁신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환경변화와 국민수요, 부처들의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과심 회의에서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함께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 과기정통부),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2022, 행정안전부), 제2차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2018∼2022,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7, 산림청) 등도 심의·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