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 상당수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 법안들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비례대표 3인방'의 출당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국회에 잠복해 있는 갈등 사안을 짚어보고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방의 거취 갈등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국회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렸고요. 계류돼 있던 법안 상당수도 처리가 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아동수당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은 한 차례 미뤄져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꽉 막혔던 국회가 풀리게 된 것은 법사위가 정상 가동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사위가 오늘 문을 열기는 했는데 여전히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이 김일성 가면, 응원단이요. 이게 누구라고요?]
[조명균/통일부 장관 : 북한의 어떤 김일성이나 이런 쪽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참…지금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이거 전혀, 전혀 김일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조명균/통일부 장관 : 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이거 막 이렇게 막 찢어버려도 되는 거네, 그치? (예. 뭐, 예.)]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이게 당연히 찢어버리고 막 밟고 해도 되는 거죠? (예.)]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말 이게 법안을 통과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들 불러놓고 다 나무라듯이 이렇게 하면…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시끄러운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회가 돌아가니까 이런 장면도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파행으로 국회를 올스톱 시켰다가 슬그머니 국회에 복귀한 정치권을 향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국회 파행은 지난 6일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어제 정상화에 합의 했으니까 총 13일간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국회의원 한 명이 수령한 세비와 특활비는 약 538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인데 '무노동' 국회의원들은 시간당 5만 2000원을 받은 셈이죠.
때문에 "도대체 일을 하지도 않은 의원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세비를 지급하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아예 '국회의원에게 최저 시급을 지급하자'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약 28만명이 여기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사실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자는 제안은 여러 번 있어왔습니다. 특히 지금의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죠. 2012년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014년에는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국회가 파행돼 일을 안 할 경우 세비를 지급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노동'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다"며 당내 반발이 심했죠. 대표적으로 이 분이 강경 반대파였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2014년 11월 12일) : 국회의원을 일용직 노무자처럼 일당 개념으로 넌 출석 안 했으니까 얼마 빼겠다, 그건 쩨쩨한 논리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지도자급인데 일당 노동자로 지금 전락시키는 그런 발상을 하시느냐… ]
그런데 좀 우울한 전망을 들려드리자면, 사실 이번에 올라온 국민 청원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비 지급 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정하기 때문에 최저 시급을 주자는 법안에 선뜻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겠죠.
'무노동'이 논란이 되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바른미래당'이죠. 여기서는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이른바 '비례대표 3인방'의 '무노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른미래당 홈페이지에는 이들 3인방이 소속 의원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바른미래당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민주평화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심지어 이들 3인방은 어제 교섭단체 참여를 거부한다는 성명서까지 '민주평화당'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사실 지금껏 선례가 없는 초유의 일입니다. 자신들을 출당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초강수를 둔 거겠죠. 하지만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늘 열린 첫번째 의원총회에서 "출당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박주선/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국회의원에는 있고 싶고 이 당에서는 당에 협조하지 않겠다 한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식과 품위를 저버린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는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과 7년 만에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안철수, 박원순, 두 사람에게 띄우는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7년을 만났죠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별할 줄은 몰랐죠
그래도 우리는 헤어져버렸죠
네, 푸른하늘의 '7년간의 사랑'입니다. 안철수-박원순, 이 두 사람은 7년 전에 정치적인 동지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아름다운 양보'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7년이 흐른 지금, 두 사람은 정적이 된 모습으로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게 된다면 7년 전의 '아름다운 양보'와는 전혀 다르게 험악한 혈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다시 열린 국회…여야, '북한' 신경전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