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등 남북관계 개선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개헌을 추진할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 최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여건에서 개헌이 추진돼야 하지만 남북관계에 지대한 시선이 쏠리면서 그만큼 개헌 이슈가 '방치'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 관심이 살아나길 바란다"면서 "개헌이 국민 외면 속에 추진되면 곤란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개헌'이 정치권만의 논의로 추진된다면 내실 있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후 31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인 만큼 그 중요성이 무척 큰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면 개헌의 명분이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발의할 계획인 '정부 개헌안'과는 별도로 국회에서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려면 국민의 관심과 압박도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개헌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느슨해진다면 자칫 여야 정쟁의 소재로만 이용되다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국회가 끝내 여야의 갈등 속에 개헌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다음 달 중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됐다.
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고자 하는 다음 달 13일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청와대는 자문특위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마련한 '공론형 국민 의견 수렴'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자문특위는 지난 13일 첫 전체회의에서 전국을 네 권역으로 나눠서 한 권역 당 200여 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강의와 토론을 거쳐 특위에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개헌이 미래세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국의 19세∼30세 청년들을 모아 진행하는 토론회나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의견이 자문특위를 거쳐 (정부 개헌안에) 많이 반영될수록 좋을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개헌의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