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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전교조 전임 신청 불허
입력 2018-02-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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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권 남용 특조단 출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공정한 관점의 조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구라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2. 한국 여성 호주서 체포
워킹 홀리데이 목적으로 호주에 머물던 20대 한국 여성이 마약 원료의 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마약 원료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지인의 요청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전교조 전임 신청 불허
교육부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원 33명이 제출한 노조 업무 전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적 노조가 아닌 전교조의 경우 전임자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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