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최저임금 지원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든 것은 '병 주고 약 주고'다.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41회 전국 최고경영자(CEO) 연찬회'에서는 최저임금 규제 등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기업 역할에 대한 특강을 마치자 객석에서는 강연 관련 질문보다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불필요한 규제가 바로 최저임금"이라며 "멀쩡하게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기업 부담을 키우고, 근로자가 일자리를 못 구하게 하고,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 차관이 최저임금을 16.6% 올렸던 2000년 사례를 들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2000년에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국가여서 임금을 인상할 명분이 있었고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인 데다 기업들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노동력 수준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자는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에게 '장벽'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용률을 높여야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미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70만명(2016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정부는 선의로 하는 일이 정말 보호하고자 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길 동양EMS 대표이사는 청소년들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근본 원인은 어려서부터 기업인이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지 못하는 교육 현실에 있다"면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 같은 기업인과 기업인 명장들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또 "정부가 노사 문제에서 경총을 배제해 경총을 벙어리로 만든다"고 비판하며 "경총을 진정한 사용자 대표로서 인정하고 노사관계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E 코리아 회장을 지낸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은 기조 강연자로 나온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정부는 규제 완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한다"면서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