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둔 8일 국회는 꽁꽁 얼어붙었다.
여야가 전날 본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을 기원하며 정쟁을 자제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서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충돌해 국회는 올스톱됐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 차원에서 시작된 공방이 여야 간의 전면적 대치로 확산되면서 한국당이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에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평창동계올림픽 정쟁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당이 민생법을 볼모로 잡고 나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은 오히려 민주당의 법사위 보이콧에 대한 선(先)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을 문제 삼아 '평양 올림픽' 공세를 강화했다. 이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및 민주평화당 창당 등으로 사실상 제3당의 공백 상태나 다름없는 현 상황에서 원내 제 1·2당이 중재의 여지 없이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2월 임시국회는 난항을 예고했다.
표면상으로는 법사위 문제를 고리로 양측 간 전쟁에 불이 붙었지만 이번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6·13 지방선거까지 관통하는 최대 쟁점인 개헌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시각차가 이번 싸움의 이면에 깔린 측면도 있는 만큼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다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민생입법에 여야 모두 마냥 손놓고 있을 경우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고 설 민심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냉각기를 가진 후 해빙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상임위 보이콧 결정' 철회를 한목소리로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의 입법 보이콧 선언이 있자마자,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 2월 임시국회를 혹한기로 만들었다"며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결의안으로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그것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쟁을 확산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대상이 아니다.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보이콧 중단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야당이 먼저 소집을 요청했고, 국회법 상정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일언반구 동의도 없이 1시간 전에 일방 취소했다"며 "국회 운영위의 수준이 무면허 운전자 수준을 넘어 상습 난폭 운전자 수준이고 축구로 따지면 레드카드 사퇴감"이라고 비난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습관화돼 있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개헌안, 공직선거법 등 민생입법은 쌓여있다"며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상임위는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한국당 의원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우 원내대표 명의로 별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2월20일 본회의 법안 처리를 위해선 설 연휴 전까지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미 합의한 일정을 한국당이 거부하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 다른 야당의 간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예정대로 법안 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선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김 제1부부장의 방남 및 청와대 파견 부처직원의 지난해 성희롱 언급 등을 거론하며 전면적인 대야공세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보이콧을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월 국회 깨기' 만행"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이 올림픽 기간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지 한국당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 뉴욕 방문 당시 발생한 청와대 파견 부처 직원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두 적폐로 몰아 흠집내고 망신주는데 올인하지 말고, 대통령 주변에 소위 적폐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에서 온 김씨 세습 왕조의 공주님에게 전부 강탈당하게 됐다"며 "김여정에게 핵 폐기만이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측 모두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빈손 국회가 되거나 말거나 지도부가 나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는 것은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며 "또 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임시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몰염치의 끝이다. 양당은 의사일정으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의 대립에 이날 예정된 국방, 행정안전, 보건복지,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