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스 비밀 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과거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내놨던 진술을 잇따라 바꾸면서, 다스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곡동 땅과 다스의 주인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린 정황입니다. 오늘(7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의혹에 대한 수사 속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자]
1985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 이 전 대통령이 사장으로 있던 현대건설로부터 서울 도독동 일대의 땅을 15억 원에 구입합니다. 양재역 개통을 몇 달 앞두고 있었고 90년대 초 양재-수서 구간이 연장 개통되면서 응당 개발 이익이 따랐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995년 두 사람은 포스코건설에 이 땅을 263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입 10년 만에 17배 부동산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이상은 김재정 씨가 이 돈을 130억 원씩 나눠 가졌고요. 이 돈으로 이상은 씨는 다스 지분 확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유상 증자에 참여하고 김재정 씨 지분을 인수하며 현재 47%를 가진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즉,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를 소유하게 된 일종의 '종잣돈'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도곡동 땅의 진짜 주인이 다스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앞서 2007년 검찰은 "이상은 씨의 도곡동 땅 지분은 제3자 재산"이라면서도 제3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재산이라면 다스는 MB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MB 측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모 씨를 수차례 조사했는데요. 10년 전 "매각대금을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적 없다"라고 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당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또 다른 자금관리인 등 진술을 토대로 자금을 추적한 결과 매각 대금 일부를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다스 지분을 확보한 자금의 출처가 이 전 대통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자금 4억 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서 받았다는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도 나왔죠.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지금 심경이 어떨까요.
[이명박/전 대통령(2007년 8월 17일) : 뭐 도곡동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 대통령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의 속도가 아주 빠른데요. 측근 중의 측근, 박재완 전 정무수석과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압수수색에 이어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 전 기획관, 특활비 정말 받았을까요.
[장다사로/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수수혐의 인정하시는 거죠?)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받았다! 안 받았다! Yes or No! 당연히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을텐데요. 어쨌든 두 사람은 2008년 2월에서 6월 각각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으로 일할 당시 억대의 국정원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바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불법 여론조사 비용 의혹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소위 박근혜 공천장을 받은 17대 의원들을 정리하고, 내 사람을 심어 친이계 여당을 만드는 게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친박 공천 학살이라는 얘기가 쏟아져 나왔죠.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엉망인 공천은 처음 본다"며 분노를 폭발하고,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박근혜/당시 한나라당 의원 (2008년 3월 23일) : 아무리 거짓과 배신이 판치는 정치라 할지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경우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반발 속에서도 친이계는 국정원 특활비 수억 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친이계 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벌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당시 친박 공천 학살로 친박연대가 탄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친이계 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이 행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가 보인 행태와 똑같습니다. 8년 전 나도 당한 게 있으니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심경이었을까요? 국정 하반기 운영을 위해 여당의 재장악이 필요했던 박근혜 청와대 역시 공천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11월 10일) :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실한 사람". 바로 이 발언에 따라 청와대는 불법 여론조사를 토대로 진박 명단을 당에 내려 보냅니다. 당의 공천위원장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최측근인 이한구 의원을 앉혔죠. 그 결과 이번에는 유승민계 의원 등 비박계 공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정치개입'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위한 '특활비 전용' 등 그야말로 판박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 전 대통령이 8년 전 친이계를 향해 쏟아냈던 비판은 8년 후 고스란히 자신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박근혜/당시 한나라당 의원 (2008년 3월 23일) : 과거의 밀실공천으로 후퇴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6년 3월 24일) : 당을 억울하게 떠나간 동지들이 남긴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공천, 사천, 밀실공천에 불복하겠다는 말씀이 제 가슴에 비수로 꽂힙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검찰, 다스 실소유주 잠정 결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