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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한 절차? 'MB 마지막 사면' 심사위 회의록 보니

입력 2018-02-02 08:17 수정 2018-02-02 10:42

민간위원·검찰 쪽 참석자도 MB 측근 사면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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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검찰 쪽 참석자도 MB 측근 사면에 '부정적'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을 채 한달도 남기지 않은 2013년 1월에 단행했던 특별 사면 관련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명단에 포함돼 셀프 사면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지요. 당시 청와대는 "심사 위원회를 거친 진일보한 사면"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당시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민간 위원들은 물론이고 검찰 측 참석자도 사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MB정부 임기 만료 25일 전 대통령 특사로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최시중/전 방송통신위원장 (2013년 1월) : 황혼의 시간을 좀 더 훌륭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천신일 세중나모회장도 같은날 사면됐습니다.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 MB의 사돈 집안인 조현준 효성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사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사면심사위를 내세웠습니다.

[박정하/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3년 1월) :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 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

당시 심사위의 회의록입니다.

민간위원들은 물론 검찰 쪽 참석자도 사면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권한 남용이라는 비난에 휩싸일 것이라는 직언도 나왔습니다.

격론 끝에 표결까지 가기도 했는데 찬반이 같았던 천 회장은 검찰이 찬성으로 돌아서 간신히 통과됐고 최 전 위원장도 법무부 위원들 중심의 찬성표로 명단에 들었습니다.

결국 MB정부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민간위원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최측근들은 줄줄이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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