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MB 측근 사면에 "권한 남용"…회의록 속 비판 목소리

입력 2018-02-02 08:23 수정 2018-02-02 10: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민간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논리로 특별 사면을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사회적 통합에 득이 안 되는 사면이다" 이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통령 측근들 사면에 반대하는 민간위원들의 목소리는 회의 처음부터 쏟아졌습니다.

"측근 사면은 법치주의나 사회 통합에 득이 안 된다", "형 확정도 얼마 안 됐다" 등 다양한 논리를 편 겁니다.

심지어 측근 몇명을 위해 전체 사면을 짜깁기 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쓴소리부터 이미 대통령 인기가 엄청 추락한 상태여서 사면을 해도 더 떨어질 일은 없겠다는 취지의 조소성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반대에는 검찰 측도 가세했습니다.

위원으로 참석한 한 고위 간부가 "검찰 내 거부감이 상당하다"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사면에 반감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 위원들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 "고령에 건강이 안 좋다"며 사면을 밀어붙였습니다.

[김혜순/계명대 교수 (당시 사면 심사위원) : (당시) 분위기가 굳이 "저는 반대라고 꼭 기록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법무부에 의해 사면 쪽으로) 몰려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결국 이런 법무부의 주장이 관철됐고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임기 말 특사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자료제공 : 백혜련·박주민 의원실)

관련기사

"반대" 컸지만…'MB 마지막 사면' 심사위 회의록 공개 'DJ·노무현 뒷조사' MB 국정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영포빌딩 또 다른 창고' 압수수색…다스 관련 서류 발견 이상득 전 의원, 안과 수술 위해 재입원…'꼼수' 지적도
광고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