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월 말 당론 확정을 목표로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은 당내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이 총괄하고 있다.
주 의원은 전·현직 개헌특위 위원들로부터 기존의 개헌안 논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 지도부와 향후 개헌 논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먼저 한국당은 설 연휴 이전 전문가 대토론회를, 또 설 연휴 이후 국민 대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 작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할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고 있다.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의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각각 당론을 정한 뒤 개헌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당은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한 만큼 한 만큼 개헌안의 쟁점을 3∼4가지로 추린 뒤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한국당은 현재까지 당내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던 만큼 당론을 확정하려면 최소한 3차례 이상의 의총은 열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2월 말까지 당론을 확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개헌안에 대한 성안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이 이처럼 개헌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에는 여권이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헌 이슈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불가 입장을 밝힌 이후 한국당이 '반(反) 개헌세력' 프레임이 갇힐 수 있는 만큼 개헌 작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개헌 주도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개헌 작업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은 맞지 않다"며 "개헌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해 국민이 원하는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