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허위사실'의 급? > 이라고 정했습니다.
[앵커]
급이 따로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 때문에 트라우마가 많았는지 '관련 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법을 없애요?
[기자]
네,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물론 이건 예외고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표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기자]
현재는 제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자는 겁니다.
관련 법 조항을 보면 공직선거법 250조가 바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죄에 해당됩니다.
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제재를 하고요.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입니다.
즉, 2항의 경우는 상대 후보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김진태 의원의 주장은 '2항은 그대로 두고 1항은 없애자'는 건데,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조금씩 사실이 다른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묶어버리면 선거운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정작 선거운동에서 고의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당선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저 법을 없애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앵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코멘트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공개 때는 달랐다? > 로 정했습니다.
[앵커]
뭡니까, 이거는?
[기자]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의 1명인 이재근 전 비서관이 오늘(25일) 법정, 공개된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법정은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시 기자들이 그 분위기를 적었는데, 많은 기사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의 오열'이라고 적었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오마이뉴스의 부분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지금 고생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흑흑'.
그러면서 '흑흑'과 '으흐흑'이 4번 정도 나왔습니다.
[앵커]
의성어까지 다 썼군요?
[기자]
네, 구체적으로 다른 기사들도 어느 정도 썼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현장에 있던 기자에게 물어보니까'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흐느꼈다', '목매어서 우는 오열까지는 좀 아니고 1분 안쪽으로 해서 흐느끼면서 진술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사할 때는 박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진술을 많이 하지 않았던가요?
[기자]
맞습니다. 저 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나왔고요.
검찰조사, 그러니까 비공개로 이루어진 검찰조사에서는 '대통령이 잔고를 물으시면 대답했다', 이건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서 수수한 내용인데요.
또 '지시에 따라 쇼핑백에 넣어 돈을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범죄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나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이런 맥락인데요.
이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문고리 3인방이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결정적 진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신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비공개인 검찰조사에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다 진술을 하고, 공개된 법정에서는 흐느끼면서 '국가를 위해서 했을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앵커]
공개 때와 비공개 때가 그렇게 다르더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기무사 '손 씻기' > 입니다.
[앵커]
이거 제가 들었는데요, 진짜로 손을 씻었다면서요?
[기자]
진짜로 여러 별들이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무사가, 지금 장면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 모습인데요.
전국적으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 준수 다짐 선포식을 열었었는데 현충원에서는 약 6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추운 날씨여서 입에서 김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역시 세심식.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인데 손을 저렇게 씻었습니다.
유리관에 있는 물에 손을 씻고 옆에는 수건을 든 사람이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죄송하지만, 이게 진귀한 장면인 것같습니다.
[기자]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별들이 나란히 손을 씻는 장면은 한 번도 저도 못 봤습니다.
[앵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손 씻자.', '그런 일로부터 손을 씻자'라는 것은 대개 은유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말 손을 씻었다는 게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기자]
그렇습니다. '나는 손을 씻었다.' 뭔가 나쁜 일을 과거에 했을 때 앞으로는 안 한다는 말로 이런 표현은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진짜로 손을 씻는 장면은 사실은 거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기자]
앞서 오늘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찬물에 손을 넣자 그 온도차로 수증기가 나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아무튼 하필 오늘 가장 추운 날이어서 추운데 떨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저렇게 손을 씻고 장성급들은 자필로 서약서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선언도 했습니다.
[앵커]
하여간 각오를 보여준 것 같은데 각오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박성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