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tbs 교통방송의 프로듀서(PD), 작가, 기자 등 프리랜서 인력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1천288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데 이어 또 한 걸음을 떼는 셈이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인 tbs는 1990년 개국 후 계속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만 유지돼왔다. 10%뿐인 정규직은 그나마도 1∼2년 근무를 바치면 복귀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어서 자체 정규직은 거의 없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tbs의 프리랜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에 대한 단계적 정규직화에 나서겠다"며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가운데 프리랜서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프리랜서와 파견용역 형태로 근무하는 PD, 카메라 감독, 아나운서, 기자, 교통리포터, 웹디자이너 등 비정규직 272명이다.
비정규직 안에서도 프리랜서와 파견용역직의 처우는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임기제 공무원보다 나빴다. 다른 노동자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어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급여가 낮은 것은 물론 복지에서도 차별받았다.
영화나 드라마 속 프리랜서는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노동법률상 보호를 받는 임금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모호한 고용형태다.
프리랜서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5% 남짓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따르면 방송업계 프리랜서 비율은 43.3%로 특히 높다.
서울시는 2019년 상반기를 목표로 tbs교통방송을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킬 계획이다.
tbs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업소로 유지돼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논조가 바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엔 청계천 사업 홍보가 집중적으로 전파를 탔고,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는 '시장 동정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는 tbs 프리랜서들을 재단법인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정규직화하되, 그 이전에는 직접고용을 통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프리랜서 272명 중 259명을 직접고용(계약직) 방식으로 전환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근로자의 기본적 처우를 보장한다.
나머지 13명은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행사 전문 MC로 일하거나 학업을 병행하기 위한 경우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임금이 아닌 원고료, 분장비 등 제작비 명목으로 급여가 지급되지만, 직접고용을 하면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4대보험 같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재단 설립 이후에는 직접고용직을 대상으로 기존 정규직 직원과 같은 채용절차를 밟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시적·간헐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작가처럼 정규직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직원은 전속계약 체결 등을 통한 직접고용 방식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3개월의 계약 기간 보장제와 계약 기간 종료 시기 이전에 사전 통보하는 계약만료 통보제를 도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방송의 정상화에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의 정상화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tbs 프리랜서 정규직화와 새로운 고용모델이 대한민국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