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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판사들 당혹…수사 촉구도

입력 2018-01-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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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이 긴밀히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법원 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에서 나온 문건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충격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인수 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입니다.

남 판사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서 암호가 설정된 파일들은 조사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판사들은 어제(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논의가 있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했다는 발표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원 행정처의 관리 대상이 됐던 판사들의 온라인 카페에서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글도 잇따랐습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취재진에게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상당수 판사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은 간담회를 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데 전 정권 차원의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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