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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EU 조세회피처 명단 한국 제외
입력 2018-01-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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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가상통화 거래 제동
가상통화 관련 정부 대책을 마련한 부서에서 근무한 금감원 직원이 발표 직전 가상통화를 팔아서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고 하지만 처벌이 힘들다고 해서 지금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관련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택시 사납금 '꼼수 인상' 단속
최근 사납금을 너무 많이 올리고 있는 택시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면허 취소를 포함해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운송비용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업체들이 사납금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국 시도 지자체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3. EU 조세회피처 명단 한국 제외
지난달 조세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켰던 유럽연합이 한국을 제외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개선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감시국에 속해서 유럽연합의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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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JTBC 뉴스로 인사드리고 있는 황남희 앵커입니다. 카메라 저 너머에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리는 뉴스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겠습니다. 배려하는 앵커, 함께 공감하는 앵커가 되겠습니다. JTBC 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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