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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EU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서 한국 제외
입력 2018-01-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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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용 고무풍선…10개 중 9개서 발암물질
어린이들이 주로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 10개를 한국 소비자원이 조사했는데, 9개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면 안된다고 권고하고, 관련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로…음주 기준도 강화
내년부터 도심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집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현재 0.05%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3.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압수수색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강 모 씨 등 담당 의료진 8명의 사무실과 조교수와 강씨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와 진단서 등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는 26일 조수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4. EU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서 한국 제외
유럽연합 EU가 28개 회원국이 참석한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등 8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한국을 불공정한 제도로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돕는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한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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