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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앵커 한마디] '법원행정처가 사찰?'

입력 2018-01-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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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의 한마디는 '법원행정처가 사찰?'입니다. 청와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사법부에도 판사들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주장이 무성했습니다. 대법원의 1차 조사 결과는 '없다'였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재조사가 시작돼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어안이 벙벙합니다. 판사들을 학교, 학회, 성향, 친소 관계에 따라 색깔별로 분류하는가 하면 인터넷에 올린 댓글 성향을 분석하고 '선동가', '비주류 활동가' 등으로 평가한 내용도 있습니다.

더 믿을 수 없는 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놓고 대법원이 청와대와 막후 거래를 한 듯한 흔적입니다.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요. 대법원이 정치집단이기라도 한 것입니까.

법원행정처는 일선 판사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으로 알았습니다. 만일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권력을 강화하고 사법 이기주의를 관철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끝으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정현 선수의 호주오픈 테니스 8강 경기를 생중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 뉴스현장 >은 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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