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행정처 동향수집에 "사법질서 문란 충격적…개혁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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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원행정처 동향수집에 "사법질서 문란 충격적…개혁절실"

입력 2018-01-23 13:48 수정 2018-0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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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을 수집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충격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의 존재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청와대의 반(反)헌법적 사법질서 문란행위에 사법부의 최고 행정조직인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사실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규정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욱 시급하고 절실해졌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크고 중요하다. 여야가 하루속히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과 권력이 결탁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부패와 민주주의 유린 행위의 끝이 어디인지, 지난 (보수정권) 9년과 과감히 절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