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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경력에 가정사까지…'판사 뒷조사' 한 법원행정처
입력 2018-01-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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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재판에 개입한 정황뿐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판사 개인에 대한 뒷조사까지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김선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선동가에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다."
"정세 판단에 밝은 전략가 형으로, 법원 집행부를 불신한다는 의혹이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송모 판사를 상대로 작성한 동향 문서에 담겨 있던 내용입니다.
앞서 2009년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특정 판사에게 몰아서 배당을 하고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시 송 판사는 법원장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해명하라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인물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 의장이었던 박모 판사에 대해 "학생 운동 경력이 있고 사법 행정에도 비판적"이라는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 판사의 재판 스타일과 심지어 가정사까지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최고 행정조직이 오히려 이를 침해하면서 법관 뒷조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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