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송월 등 북한 점검단, 1박 2일 일정 마무리
방남 이틀째를 맞은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등 북측 사전 점검단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뒤 돌아갑니다. 오늘(22일)은 서울 장충체육관과 국립국장 등을 돌아보며, 공연에 적합한 장소인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2. '국정원 자금 추적' MB 친형 이상득 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국가정보원 자금이 이 전 의원에게 직접 건네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건네진 돈의 배경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3. 생체 폐 이식도 허용…장기이식 대상 확대
앞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비롯해, 장기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식이 가능해 집니다. 지금까지는 이식 가능한 장기가 신장, 간장 등 13종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또 필요한 경우에만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4. 신용카드 '소액결제 수수료' 7월부터 인하
제과점이나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올 7월부터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용카드 중개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업체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