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 복무 18개월로" 2022년까지 단축 계획
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육군기준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오늘(19일)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습니다. 세부계획은 3월 중에 나올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육군 중심으로 약 12만명을 감축해 전체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2. 북 "현송월 등 점검단, 내일 1박 2일 방남"
북한이 예술단 방문 사전점검 차원에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7명을 내일 남측에 보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체류 일정은 1박2일입니다. 북측 예술단 점검단은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공연장과 이동 경로등을 점검하고 일정과 공연 내용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특활비 유용 혐의' 원세훈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오늘 원 전 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으로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비를 지원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가상통화 수익' 금감원 직원 처벌 못할 듯
정부 규제안 발표 직전에 가상통화를 팔아 50%대 수익을 낸 금감원 직원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통화 규제안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지만 가상통화는 주식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박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직원은 다음달 파견을 마치고, 금감원에 복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