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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거래소 폐쇄 발언, 부처조율 안됐다고 하기 어려워"
입력 2018-01-18 13:31
수정 2018-01-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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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이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정부 방침이) 어느 부처의 장관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 왔지만, 그럼에도 이런 식의 거래가 지속되고 부작용을 기존 시스템으로 막기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논의가 정부 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많이 했고, 그런 취지에서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 혼선 양상에 대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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